법인회생 절차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은 물론이고 직장인 및 근로자까지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는 동시에 법인 사업자들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것은 매 한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경연난 속에서도 법인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인회생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제도는 무엇일까?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법인회생제도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법인회생제도라는 것은 법인 기업이나 회사의 과중한 부채로 인해 운영이 힘들어진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켜 다시금 정상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회생 신청가능 대상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로인해서 법인 기업이 도산 위기에 빠져있거나, 지속적으로 매출은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신규 사업 투자에 실패하게되여 도산 위기에 놓인 기업 그리고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신청가능한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법인회생 진행절차 및 장점

1. 법인회생 진행절차

법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때는 채무자와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및 주식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와 주주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예납명령과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의 순으로 법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관리인 및 조사위원, 간이조사 위원을 선임하여 채권자, 담보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하고 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2. 법인회생의 장점

그렇다면 법인회사의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법인재산의 산일 방지

② 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③ 회사채권자의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

④ 채권액 감액 및 지급 유예가능(10년에 걸쳐 분할 상환)

⑤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 진행가능

⑥ 보전처분이 내려진 이후 수표를 부도처리 한 경우에는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면제

⑦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하에서 취소

⑧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한 독촉, 협박 등의 개별적인 권리행사 금지

법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법인회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정관

4) 회사소개서(주요연혁, 사업내용 안내책자 등)

5) 조직도

6) 주주명부

7) 대표이사 이력서

8) 직원명부

9) 노동조합현황

10) 종업원의 가입현황

11) 취업규칙, 사칙, 퇴직금 규정, 단체협약 등

12) 계열사 및 관꼐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종목, 자본금 출자현황, 영업상태 등)

13) 최근 5년간 결산보고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14) 진술서(현재 상황에 이른 경위, 회생신청 이후 운영계획안)

15) 법인인감증명서(금융채권자 수 +2부)

16) 법인인감도장

17)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앞, 뒷면)

 

2. 자산관련 서류

1) 최근 결산보고서 상 유형별자산감가상각명세서

2) 법인명의 소유 자산에 관한 등기부등본등(법인 명의의 부동산, 집기, 비품, 재고품, 설비, 기계장치등)

3) 임대차 관련 계약서

4)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차량등록 원부(갑, 을구)

5) 법인 예/적금 목록 및 계좌내역서 사본(은행명, 계좌번호, 압류유무, 잔액 등)

6) 유가증권, 출자금 관련 목록

7) 법인명의 보험목록 및 해약환급금 확인서

8)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3. 부채관련 서류

1) 당좌수표, 약속어음 목록

2) 채권자명부(상거래채권 포함 미지급금에 관한 사항)

3) 채무자명부(매출채권 중 미수금에 관한 사항)

4)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 제 3자에 대한 담보제공 및 담보제공 보증 포함)

5) 임금, 퇴직금 미지급자 명단 및 내역

6) 주요 거래처 명부(상호, 주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

법인회생 신청시 주의점

 법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법인회사 모든 자금에 대해서 법원의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어떤 사용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행정적 절차를 여러번 거쳐야 하는 번거러움이 생기게 되며 법원의 허가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기업의 자금운용에 중요한 어음발행이나 신규 차용등에 대한 여신거래에 대한 제한도 생기게 된다는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