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물런 우리 정부의 방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수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 뿐만아니라 경제활동의 위축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재난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지원 금명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

추경 통과 후 1달 이내(8월 말 예상)

 

 

■지원 대상

- 가구별 소득 기준 하위 80%

*확정 사항이 아닌 변경가능성 있음

 

■지원 금액

- 1인당 25만 원

 

 

■지원 대상

- 가구별 소득 기준 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득 하위 80%인 세대가 대상입니다.

*확정 사항이 아닌 조율중임

 

하위 소득 80%는 중위소득 200%

1인 가구 : 3,655,662원

2인 가구 : 6,176,158원

3인 가구 : 7,697,900원

4인 가구 : 9,752,850원

5인 가구 : 11,514,746원

 

 

여기서 중요한 건 급여의 총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대중 외벌이도 있을 거고 맞벌이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즉, 근로/사업/재산/이전 수익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

- 사업소득 : 자영업자들의 수익 

- 재산소득 : 자산을 통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자, 주식 배당 등

- 이전소득 : 연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을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발생되는 수익 

 

 

위의 소득하위 구간을 계산하여 합치면 얼마인지 모를 수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에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좀더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방식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원래 세대주에게 일괄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성인 가구원 개인에게 각자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4인 가족 - 성인 4명이라면 각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번에도 세대주에게 지급된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이 된다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골라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상위, 수급자분들은 수급받고 있는 계좌로 현금지급방식이니 참고하시면 도비니다.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급이었지만 올해는 1인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80% 기준도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고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도 아직은 정확하게 발표된 바가 없긴 하지만 추석 연휴 전 지금 완료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8월~9월 추석 즈음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국민 70%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시기여서 그에 맞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영업금지 등의 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적으면 100만 원부터 많으면 9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전 소상공인 지원금보다 최대 400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113만 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어떤 소상공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이제부터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지급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를 포함,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 매출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또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올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 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유형을 세분화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매출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24단계의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별로 금액이 각기 다르고, 지난해 연 매출 8000만 원, 2억 원, 4억 원을 기준으로 액수가 갈라지게 됩니다.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적용받았던 방역조치가 장, 단기냐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과 같은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행정자료를 추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정보를 알아봤습니다.